軍 휴대폰 허용했더니… 병장, 생활관서 전 여친 나체사진 전송

국민일보

軍 휴대폰 허용했더니… 병장, 생활관서 전 여친 나체사진 전송

입력 2019-08-15 13:46 수정 2019-08-15 18:17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군 영내 생활관 등지에서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군인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전역한 경기 파주시 육군 부대 소속 A 병장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 병장은 지난 2월 휴대전화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 여러 장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 병장은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전 여자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와 성관계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 휴대전화 반입이 시범적으로 허용된 후 영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불법 유포된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고 신고했다. 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처벌은 민간 검찰 손에 넘겨야 했다. 군 검찰이 넉 달간 수사를 벌이는 동안 A 병장의 군 복무 기간이 끝났기 때문.

군 기강 단속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휘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별달리 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군 검찰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당 병장의 신병처리를 했고 당사자가 항고한 상태에서 전역이 이뤄져 민간 검찰로 이첩됐다”며 “휴대전화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지휘관이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해명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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