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조국 아들 5차례 입영연기…조국 “내년 이후 입대”

국민일보

‘이중국적’ 조국 아들 5차례 입영연기…조국 “내년 이후 입대”

입력 2019-08-21 06:1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중국적자’인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내년 이후 입대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일 트위터에 “아들은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며 “내년 이후 입대한다”고 적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의 아들은 후보자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났고, 현재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며 “군입대를 하고자 2017년 11월 외국국적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역병 판정을 받아 내년에 입대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둘째 아들인 조모(23)씨는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됐다. 조 후보자는 1994년 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미국 UC버클리에서 유학을 했고, 조씨는 이 기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된 것이다.

만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조씨는 현재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2015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17년 사이에 ‘24세 이전 출국’을 사유로 세 차례, ‘출국대기’로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고 지난해 3월에는 학업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조씨는 이로부터 여섯달 만인 그해 11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다. 이는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개념으로,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병역 면제 등의 혜택은 포기해야 한다.

슬하에 1남1녀를 둔 조 후보자는 첫째 딸인 조모(28)씨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황제 장학금’ 등의 의혹으로 이미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조 후보자의 딸이 외고에 다니던 때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에서 불과 2주간 인턴으로 근무한 뒤 영어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고, 부산대 의학대학원 재학 시절에는 두 차례 유급을 당하고도 6번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의 논문과 관련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이었고 성실히 참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장학금 논란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였던 A씨가 직접 나서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뜻이었다. 조 후보자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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