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물의 예천군의원들 제명의견처분 소송 패소

국민일보

가이드 폭행 물의 예천군의원들 제명의견처분 소송 패소

입력 2019-09-11 12:55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회(사진) 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11일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회의 제명 처분이 지나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이나 일탈로 볼 수 없다”며 “전 군의원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제명 처분을 통한 공익 목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주민들이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만 제명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캐나다 의원 연수에서 가이드를 때리는 등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 됐다. 이들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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