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엔 특수부 수사…검사 공문서위조는 경징계 사안?”

국민일보

“조국 부인엔 특수부 수사…검사 공문서위조는 경징계 사안?”

임은정 검사, 검찰 이중잣대 비판

입력 2019-09-11 16:32
임은정 검사. 뉴시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이 내부 비리 관련 수사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수사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공문서위조가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보다 중한데도 불구하고, 전자의 영장은 기각하고 후자는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해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임 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앞서 지난 4월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 A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수뇌부인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경찰이)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미안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부분을 기소해버린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 상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 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렇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도 “어떤 사건은 중앙지검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 공화국이다 싶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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