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있는데… 여성 귀갓길 밟아 목 조른 남성이 받은 판결

국민일보

동종전과 있는데… 여성 귀갓길 밟아 목 조른 남성이 받은 판결

입력 2019-09-17 09:41
게티이미지뱅크

홀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목을 조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25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A씨(20)의 뒤를 밟아 거주하는 건물까지 따라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씨는 A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었음을 알아차리고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인해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임씨는 지난 2013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 판사는 “피해자는 심한 공포 속에서 범행을 당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변의 여러 사람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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