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조국 장관의 거짓말 의혹···검찰 개혁 명분 있나

국민일보

속속 드러나는 조국 장관의 거짓말 의혹···검찰 개혁 명분 있나

사모펀드, 딸 입시 등등 해명, 사실과 달라

입력 2019-09-17 17:25 수정 2019-09-17 17:38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가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모펀드 운용과 무관하다고 밝힌 5촌 조카 조모씨가 사실상 펀드 운영자였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 운용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따라서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던 조 장관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딸이 고려대 진학 과정에서 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학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조 장관의 해명도 검찰 수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7일 장관 직속기구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검찰 개혁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5촌 조카 조씨를 조 장관의 가족 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로, 설립부터 익성·웰스씨앤티·더블유에프엠 등 사모펀드들의 투자처 선정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2월 코링크PE 설립 당시 초기자본금과 유상증자에 쓰인 돈의 출처가 정 교수라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2017년 11월 인수한 회사 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펀드 투자에 따른 이자였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나와 허위 급여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사실은 그간 조 장관의 해명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조 장관은 지난달 19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펀드의 실질오너가 조 후보자의 친척 조모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씨가 코링크PE 대표 이모씨와 친분관계가 있어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것이 전부라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 대해 “5촌 조카 권유로 투자를 결정했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등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딸 논문에 관한 해명도 거짓 의혹을 낳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2010년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 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학논문이 제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고려대의 입시 업무에 관여한 A 교수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씨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에는 단국대 논문, 공주대 인턴, 유엔 인턴, 물리학회 장려상, 서울대 법대 인턴 경력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증빙자료 제출은 늘 해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A 교수는 이어 “고등학생의 논문 제출은 매우 드문 일이라 돋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장관은 지난달 21일 “해당 논문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논문 원문을 고려대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기구다. 단장은 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 차장검사가 맡는다.


그러나 검찰 분위기는 싸늘하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직계 가족이 대대적인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과연 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평검사는 “조직문화 개혁을 말하며 ‘40세 이하 검사’를 우군처럼 강조하는 건 또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6일 최근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논의에 대해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때가 좋지 않다. 본인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했으면 민정수석 때 추진했어야 했다”고 했다.

구승은 방극렬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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