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줄고 이혼 소송 늘었다

국민일보

형사 소송 줄고 이혼 소송 늘었다

지난해 법원 접수 소송 658만여건, 2017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한 ‘소송공화국’

입력 2019-09-18 10:36 수정 2019-09-18 17:08

형사 사건 소송이 2년 연속 줄어든 반면 이혼 소송은 3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형사 소송 감소에는 전반적인 범죄 감소와 검찰의 인지수사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대법원이 공개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은 658만5580건으로 2017년 674만2783건보다 2.33%(15만7203건) 감소했다. 민사 소송이 전체의 72.1%를 차지했고, 형사 소송(23.1%)과 가사 소송(2.6%)이 뒤를 이었다.

전체 소송 건수가 줄어든 데는 형사 소송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사 소송은 2017년 161만4463건에서 지난해 151만7134건로 9만700여건 줄었다. 2016년(171만4271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9만7000여건이 감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인지수사가 축소된 영향도 있지만, 범죄 자체가 줄면서 검찰의 기소도 함께 줄어든 것 같다”며 “사회적으로 범죄율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선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84만9450건을 기록한 범죄 건수는 2017년 166만2341건, 2018년 158만751건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가사 소송은 16만1285건에서 16만8885건(2.6%)으로 약간 늘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후견개시·후견감독 등 파생 사건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봤다. 2015년 이후 감소하던 이혼 소송 접수가 3년 만에 다시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이혼 소송 접수는 2015년 3만9287건에서 2017년 3만565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6054건으로 2017년 대비 1.13% 증가했다.

민사 소송은 475만505건으로 2017년(482만6944건)보다 다소 줄었다. 인구대비로 살펴보면 민사는 1000명당 19건, 형사는 5건, 가사는 1건 가량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전면 확대된 전자소송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접수된 특허소송 878건과 행정소송 2만1440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많이 본 기사

아직 살만한 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