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정 ‘美에 퍼주기’ 논란…옥수수 사주고 자동차 관세인하 못받아

국민일보

미일 무역협정 ‘美에 퍼주기’ 논란…옥수수 사주고 자동차 관세인하 못받아

입력 2019-09-23 16: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 무역협정 협상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산 옥수수 대량 구매를 약속한 것을 놓고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일 정상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상 결과를 놓고 일본 내에서 ‘퍼주기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미국산 옥수수 275만 톤(t)을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입액은 600억엔(663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아베 총리가 일본을 대표해 남은 옥수수를 전부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수입하기로 한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중국이 구매하려 했다가 미일 무역갈등 악화로 인해 사지 않게 된 물량이다. 문제는 아베 총리가 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미국산 옥수수 추가 구매를 약속했지만, 정작 일본의 관련 업계는 이 옥수수를 수입할 의사가 없다는 데 있다. 도쿄신문은 23일 미국산 옥수수 사료를 추가 수입하려는 회사는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다.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은 “미국산 옥수수는 국내산 옥수수와 용도가 다르다”며 “갑작스러운 (미국산 옥수수 추가 수입) 얘기에 놀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의 약속과 달리 일본 업계가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 없는 만큼 미일이 무역협정을 타결한 뒤 옥수수 문제가 양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옥수수 문제와 함께 일본에 불리한 협정 내용을 놓고도 일본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에는 일본이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율이 38.5%인 것을 단계적으로 9%로 낮추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지만, 일본 측이 기대하던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 인하 내용은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이 요구해온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의 관세 삭감과 관련해 미일 양국이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협정에 넣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승용차 관세(2.5%)의 점진적 철폐와 자동차 부품의 80% 이상 품목(주로 2.5%)에 대한 관세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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