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범죄 다툼 여지”

국민일보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범죄 다툼 여지”

검찰 조 장관 수사 차질 빚나

입력 2019-10-09 02:29 수정 2019-10-09 10:04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일 검찰의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명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으로만 검토했으나 조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후 조씨와 전처 조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첫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조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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