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순위…거시경제 1위 했지만, 노동시장 51위

국민일보

韓 국가경쟁력 순위…거시경제 1위 했지만, 노동시장 51위

세계경제포럼 평가 “한국 141개국 중 종합 13위”

입력 2019-10-09 16:21

한국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했다. 물가상승률과 공공부채 지속성 등이 포함된 ‘거시경제 안정성’은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도 141개국 중 1위다. 하지만 고질병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 부문 순위는 51위에 그쳤다. 기업활력 부문도 지난해보다 4계단 내린 25위에 그쳤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9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41개국 중 13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동아시아·태평양 17개국 가운데 5위(싱가포르 1위, 홍콩 3위, 일본 6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10위다.

부문별로 보면 거시경제 안전성과 ICT 보급이 전체 국가경쟁력을 밀어 올렸다. 반면 민간 시장 경쟁력은 순위를 끌어 내렸다. 물가상승률과 공공부채 지속 가능성은 2년 연속 1위였고, 광케이블 가입자도 141개국 중 가장 많았다.

이와 달리 노동시장 순위는 1년새 3계단 내려가며 51위에 머물렀다. 정부가 근로자 보호와 임금 격차 해소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근로자의 권리(108→93), 급여 및 생산성(16→14) 순위는 1년 전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제, 임금과 근로시간이 비례하는 구조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순위는 87위에서 102위로 떨어졌다. 정리해고 비용 순위도 114위에서 116위로 하락했다. 노사 갈등과 관련된 협력 순위도 124위에서 130위로 나빠졌다.

생산물시장의 경쟁력 순위는 59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8계단 올라섰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성적표다. 조세·보조금에 따른 경쟁 왜곡(59→61), 무역장벽 정도(66→77) 등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대신 서비스업 경쟁(51→48), 관세 복잡성(85→83) 등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기업활력 순위는 4계단이나 내려 25위를 찍었다. 권한 위임 의지와 혁신기업 성장 관련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다소 올라갔지만,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77위에서 88위로 하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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