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월말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문 의장 “여야 합의 지켜볼 것”

국민일보

與 “10월말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문 의장 “여야 합의 지켜볼 것”

문 의장 유권해석에 따라 10월 28일 vs 내년 1월 28일 본회의 상정 시기 갈려

입력 2019-10-09 18:23 수정 2019-10-09 20:15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이종걸·이상민 공동위원장 및 정춘숙·박찬대 대변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10월 말로 못 박았다. 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생략할 수 있다는 태도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법안 상정기간의 최종 결정권을 쥔 문희상 국회의장도 ‘10월 상정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여야 합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가 지난 4월 사개특위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처럼 또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사법개혁 방안 마련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주민 검개특위 공동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검찰개혁안은)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봤다”며 “그 시점에 상정되도록 당력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 다른 당과도 그런 식으로 힘을 모아가도록 노력하고 다음 주에 모여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야는 사개특위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개특위 법안을 법사위 법안으로 이어받으면 90일은 입법불비(입법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사위 심사 기간인)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28~29일이 되면 얼마든지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최대 18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최대 9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본회의’ 절차를 거친다. 본회의 부의 후에는 의장이 60일 이내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와 체계 자구심사를 하는 곳이 같은 법사위이므로 90일의 체계·자구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한국당은 상임위와 별도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개특위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 종료로 이달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반면 한국당의 해석대로라면 이달 28일에 90일을 더한 내년 1월 28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가 ‘90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시기에 따라 정치적 득실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당 입장대로 10월에 처리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터진 ‘조국 사태’라는 악재를 신속한 사법개혁 이슈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내년 1월로 법안 처리가 넘어갈 경우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시간을 벌게 된다.

문 의장은 상정 시점에 대한 국회법 해석 문제를 놓고 외부 자문을 받는 등 의견을 수렴 중이다. 문 의장 또한 여당의 주장처럼 10월 상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일단 교섭단체간 협상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의장 측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겠냐”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는 여야 원내대표가 됐든 정치협상회의가 됐든 (합의를) 도출하면 제일 좋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장이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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