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19년 ‘호주판 화성8차사건’ 피해자에 56억 보상

국민일보

억울한 옥살이 19년 ‘호주판 화성8차사건’ 피해자에 56억 보상

입력 2019-10-16 01:10
살인죄 혐의로 체포당하는 이스트먼. 호주 스카이뉴스 캡쳐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확인된다면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에겐 국가가 어떤 배상을 해야 할까. 호주에서는 잘못된 재판으로 19년간 투옥됐던 70대 남성에게 약 5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영국 BBC는 “캔버라 정부가 데이비드 이스트먼(74)에게 702만 호주달러(약 56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호주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전했다.

1989년 호주 연방경찰청 부청장이 살해됐다는 기사. 호주 스카이뉴스 캡쳐

이스트먼은 1989년 1월 콜린 윈체스터 당시 호주 연방경찰청 부청장을 캔버라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총격 살해한 혐의로 1995년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공무원이었던 이스트먼은 살인사건 한 달 전 자신의 폭행죄 기소와 관련해 윈체스터 부청장을 만나 재고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윈체스터 부청장을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이스트먼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인 끝에 1992년 그를 체포했다.

2012년 윈체스터 부청장 사건을 재검토한 위원회는 결함이 있는 증거 탓에 ‘중대한 오심’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2014년 호주 수도권 대법원 역시 유죄를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결국 그는 2018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일 호주 캔버라 대법원에 출석하는 이스트먼. 연합뉴스

캔버라 정부는 이스트먼에게 380만 호주달러(약 31억원)를 보상금으로 제시했으나 이스트먼이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냈다.

이스트먼 측 변호사 샘 티어니는 “그는 삶의 상당한 부분을 상실했다. 복역하는 동안 모친과 동생 2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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