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 고발’ 놓고 참여연대와 與 충돌…“민주주의 부인” “참견연대 되지 말라”

국민일보

‘내란선동죄 고발’ 놓고 참여연대와 與 충돌…“민주주의 부인” “참견연대 되지 말라”

참여연대 “집회 표현 내란선동 고발은 집회·시회 자유 제약” 비판 논평

입력 2019-10-16 21:55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최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 성향 집회 관계자들이 내란선동죄로 고발된 것을 두고 16일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참여연대는 엉뚱한 비판으로 ‘참견연대’가 되지 말라”는 반발이 나왔다. 집권여당과 현 정부 공신으로 꼽히는 참여연대 간 공개적으로 마찰음을 낸 셈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이날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일부 선동·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우리 헌법은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며 “집회 표현에 형사 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어떤 집회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주장한 ‘광화문 집회’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과격한 발언을 문제삼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선동 및 공동폭행교사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 도중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의 비판 논평에 대해 김 의원은 “참여연대는 잘못 짚었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내란선동 고발은 평화집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시민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며 “폭력을 준비·교사하고, 정부 전복을 선동하고 실행한 전 목사 등 극우맹동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지만 ‘폭력선동의 자유’ ‘빨갱이 정권타도 선동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참여연대가 맥락을 잘못 짚은 엉뚱한 비판으로 참견연대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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