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혐의 대부분에 연루 정황…“조국, 검찰 소환 불가피”

국민일보

정경심 혐의 대부분에 연루 정황…“조국, 검찰 소환 불가피”

조국 일가 휘감는 檢 수사…조만간 ‘정점’ 조국 닿는다

입력 2019-10-21 15:15 수정 2019-10-21 17:39
<2019년10월14일 과천=최현규기자 > 사의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인 조 전 장관을 향하고 있다. 부인은 21일 영장이 청구됐고 동생은 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이날 소환됐다. 5촌 조카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며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채용비리 사건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조국 일가’를 휘감아 들어가며 그 정점인 조 전 장관의 턱밑까지 닿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범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는 이미 구속됐다. 입시부정 혐의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법조계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점치는 이유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19.10.13 yatoya@yna.co.kr/2019-10-13 15:44:57/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수사의 방향은 조 전 장관을 향하게 된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공범’으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데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조 전 장관은 하드 교체를 도운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처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위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특별한 단서를 확보했을 수 있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19.10.14 seephoto@yna.co.kr/2019-10-14 15:46:41/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은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도 연결돼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당시 민정수석실과의 연관성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럴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이 각종 의혹에 연루됐다는 물증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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