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외 다른 대안 있나”…한국당 팔 들어 ‘X표’

국민일보

文대통령 “공수처 외 다른 대안 있나”…한국당 팔 들어 ‘X표’

문 대통령, 시정연설서 공수처 필요성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 당부

입력 2019-10-22 10:51 수정 2019-10-22 11:3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필요성을 언급하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윤한홍 의원 등이 팔로 X표를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달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역설했다.

또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내용보다 큰 박수로 화답했다. 반면 공수처 설치 결사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팔을 들어 ‘X표’를 만들어 보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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