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유통하고 18개월형?…대한민국 법 뭐하나” 靑 청원

국민일보

“아동음란물 유통하고 18개월형?…대한민국 법 뭐하나” 靑 청원

입력 2019-10-22 12:02 수정 2019-10-22 12:05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망인 일명 ‘다크웹(Darkweb)’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손모(23)씨에 대해 국내 법원이 내린 형량을 두고 ‘미온적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2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전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서 ‘Korea’가 11번이나 언급될 만큼의 사건”이라며 “한국인 손씨는 다크웹에서 4~5세의 아이들이 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00여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서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한 사람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엄벌, 신상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22일 오전 11시18분 기준 8만1064명의 동의를 얻었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승인된 회원만 접속할 수 있고, 암호 화폐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를 운영하며 아동음란물 22만여건을 유통했다. 유통된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10대 청소년 또는 영유아 아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지난해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다음 달인 11월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사건은 한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 등이 지난 16일 국제공조 수사 끝에 32개국에서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밝히며 일부 네티즌의 주목을 받았다. 적발된 이용자 310명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었다. 네티즌은 이들에 대한 한국과 해외 다른 국가의 ‘처벌 수위’에 주목했다. 해외에서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기만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반면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진다는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남성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음란물을 단 1회 다운로드했고, 1회 접속 시청했는데도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영국의 카일 폭스는 무려 22년형을 받았다. 반면 한국인 회원들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은 손씨를 미국으로 소환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 더 해커 뉴스 닷컴은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배심원이 손씨의 인도를 요구하며 미국 송환 방법을 확인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어린이를 성적으로 착취해 이익을 얻는 다크넷 사이트는 가장 비열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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