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韓 찾는 美 정부 당국자…지소미아 유지 ·방위비 인상 압박 거셀 듯

국민일보

연일 韓 찾는 美 정부 당국자…지소미아 유지 ·방위비 인상 압박 거셀 듯

에스퍼 미 국방장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14일 방한

입력 2019-11-08 14:5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을 위해 다음 주 방한한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에 이어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 방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료일이 다가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관한 미국 측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제51차 SCM을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을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 다양한 안보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14일 오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자체가 의제로 SCM에 설정돼 있지는 않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차원에서 논의되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해진 SCM 일정에 따른 방한이지만 에스퍼 장관은 오는 22일을 끝으로 공식 종료되는 지소미아 유지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한국을 찾은 스틸웰 차관보와 드하트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방한 기간 중 “한국 정부와의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한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다시 확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 한바 있다. 또 그는 “동아시아 발전에 있어서 한국은 6·25전쟁 직후에는 수혜자였으나 지금은 아주 강력한 공여국”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소미아 유지와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됐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앞선 당국자들의 방한보다 직책상 더욱 무게감이 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우리 측 외교안보 수장들을 만났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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