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이 분석한 조국의 묵비권 행사 이유

국민일보

박지원이 분석한 조국의 묵비권 행사 이유

“국민은 안 좋게 보지만, 재판 위해선 현명”

입력 2019-11-15 09:19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뉴시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를 분석했다.

박 의원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어제 무엇을 묻겠다고 하는 자료를 사실상 다 가지고 나왔다”라며 “ 변호인과 조 전 장관은 형법전문학자다.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 그 수를 읽고 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묵비권 행사를 양면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전 법무부 장관이자 전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국민이 볼 때는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는 상태다. 이럴 때 변호인의 경험을 토대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본인의 재판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나. 나도 검찰 조사를 15년 받아봤다”며 “다만 변호인들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묵비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예측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정 교수가 구속됐지만 (불출석하면서) 수사가 지연됐다. 조 전 장관은 모든 것이 기소됐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밝히겠다는 생각”이라며 “검찰도 정 교수 기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확실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또 공범이라고 적시해놓으면 조 장관이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직접 조사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수에도 조 전 장관이 말려들지 않았다. 서로 수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DB


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묵비권 행사, 검찰 내 분위기 등을 보면 수사 방향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조 전 장관 구속 가능성을 예측하긴 어렵다”며 “다만 정 교수를 기소할 때 검찰이 적시한 열네 가지 혐의를 보면 가족 구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몇 차례 더 조사를 받을 것이다. 또 검찰이 쉽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요즘 재판부는 철저한 공판 중심주의고 증거주의다. 기소하기 위해 상당히 강한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8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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