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미 국방장관 “방위비는 상호 동의 수준에서 결정”

국민일보

[전문]한·미 국방장관 “방위비는 상호 동의 수준에서 결정”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서 북 위협 대비한 삼각협력 강조

입력 2019-11-15 13:48 수정 2019-11-15 14:13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한·미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래는 SCM 직후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의 정 장관 모두발언 전문.

오늘 본인과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여,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지난해 제50차 SCM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시행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 결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주, 사이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번 제51차 SCM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를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범세계적 영역에서공동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에스퍼 장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많이 본 기사

아직 살만한 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