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들어오나… 법원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

국민일보

유승준, 한국 들어오나… 법원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

입력 2019-11-15 14:12 수정 2019-11-15 15:14
유승준. 아프리카TV/뉴시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가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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