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59·활동명 장유)씨의 아들을 학창시절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9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고교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아들은 A씨와 몸싸움을 하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고 같은 달 18일 숨을 거뒀다.
당시 미국 검찰은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유족들은 A씨가 사건 직후 국내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로 기소했고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 재부검도 이뤄졌다.
그러나 2016년 1심은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군의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치러진 2심에서 재판부가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면서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해 여러 매체를 통해 아들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이씨가 출연한 2016년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미국 수사당국의 사건 종결 사유나 부검 과정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박실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