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알뜰폰 분리매각’ 조건다나

국민일보

정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알뜰폰 분리매각’ 조건다나

입력 2019-11-18 16:43 수정 2019-11-18 16:59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알뜰폰이 방송·통신 인수합병(M&A)의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최종 심사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심사 기준 자체가 다른 만큼 알뜰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G유플러스 건은 가급적 연내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앞서 결론을 낸 공정위 측으로부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받지 못해 아직 본격적인 심사에는 돌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가 이처럼 신속한 심사 의지를 밝혔지만 ‘알뜰폰’ 분리매각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온 알뜰폰 대표기업 CJ헬로가 대형 이동통신사에 인수되면 지난 10년간의 육성 정책이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남은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알뜰폰 분리매각’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시장 독점 여부 및 경쟁제한성을 중심에 놓고 심사하는 공정위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갖는 의미와 향후 변화 등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이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인수합병과 관련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용과 과기부가 생각하는 기준들은 조금 다르다. 양쪽이 보충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심사하면서 업계 최대 화두였던 알뜰폰 이슈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이 가입자 수가 꾸준히 줄었고 여전히 적자라는 점, LG유플러스와 점유율을 합산해도 전체 이통시장 점유율 변화가 1.2% 포인트에 불과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만 놓고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은 가입자 76만명(점유율 9.4%)으로 시장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점유율 5.8%)와 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15%를 웃도는 독보적인 1위로 올라서게 된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 상생 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고시 절차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뒤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과기정통부 장·차관 보고를 거쳐 M&A 인허가 과정을 마무리 짓게 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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