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형집행정지 상태?…박근혜 전 대통령, 두 달 넘게 입원 중

국민일보

사실상 형집행정지 상태?…박근혜 전 대통령, 두 달 넘게 입원 중

법무부 “재수감 계획 없다” 답변 알려지며 특혜 논란

입력 2019-11-19 06:49 수정 2019-11-19 08:37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힘줄 파열과 오십견 수술 등의 이유로 입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법무부는 아직 재수감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법무부에 박 전 대통령 재수감 계획을 문의한 결과 법무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법무부는 또 “해당 병원 전문의, 서울구치소 의무관의 의학적 소견,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회전근 인대 파열과 동결견(오십견) 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2~3개월가량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고 입원 중이다. 앞서 9월8일 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틀 뒤 수술 및 치료를 결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수감자 중 그와 같은 증상으로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람은 없었다. JTBC도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수용자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10년간 하루 이상 입원해본 수용자는 31명, 암이나 파킨슨병 등 중증질환자가 대부분이라고 보도했다. 그중 열흘을 넘긴 경우는 9명, 한 달을 넘긴 경우는 박 전 대통령 외엔 아무도 없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주치의인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전문의(정형외과)는 최근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퇴원 여부는 아직 고려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에 대해 “구치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 시절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37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진료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겨레21일에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교도관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 병원에 감방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형집행정지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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