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국민을 분열하게 만든 사안’이라고 했고, 검찰 개혁과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2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일각의 오해를 해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공수처에 대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느냐”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란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을 못 해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며 “그래서 이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란 것이고, 그 대상을 판검사로 넓혀서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된 곳은 없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로 인식돼 있는데 자체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자신의 일과 조직에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마치 이념 간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하는 거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신들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것이 반대 입장이 되면 정파적 반대로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