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무단횡단 사망사고’ 1·2심 판결 정반대…이유는?

국민일보

‘70대 무단횡단 사망사고’ 1·2심 판결 정반대…이유는?

입력 2019-11-21 00:20
연합뉴스

무단횡단을 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운전자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0일 운전자 A씨(6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8일 오후 3시51분쯤 서청주IC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지나가던 중 화단식 중앙분리대에서 튀어나온 B씨(7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시속 70km 제한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약 40∼50㎞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횡단을 하다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부딪힌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며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규정 속도를 지켜 주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 도로와 중앙분리대의 구조,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설령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충격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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