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발표하자 일본 언론은 일제히 안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는 양국 입장차가 커 협의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22일 “한일 지소미아가 아슬아슬하게 종료를 피했다”며 “종료되면 북한 미사일 대응을 포함해 한미일 간 협력기능이 부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본에 쉽게 양보하면 지지층이 반발할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협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강한 요구를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 대통령은 중요한 안보 틀이 망가질 위기에도 서로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줄곧 말해왔다”며 “정상 간 상호 불신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만큼 안보 협력을 추진할 책무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이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지만 수출규제에 대한 자세 차이는 여전히 크다”며 “일본이 지소미아와 한국 수출 규제 강화는 별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수출규제 철폐를 위한 토대로 보고 있다. 애매한 해결은 작은 계기로도 비정상적인 상태가 될 위험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NHK는 역시 “안전보장상 당연한 결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해상자위대 출신 이토 요시유키 가나자와 공대 교수는 해당 매체에 “지소미아는 한미일 정보 관계자가 자주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게 했고 인적 교류를 만들어 왔다”며 “한국 정부의 종료 정지 결정이 양국 군대 간 관계를 양호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좋은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야케 구니히코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주간은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종료를 정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전면 항복은 아니다’라고 호소하겠지만 일본이 아닌 미국에 대한 배려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정보 교환이라는 실무적인 면보다도 한일 간 연대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피해가 크다”며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반드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종료 정지 결정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