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불완전 판매 인정 시 ‘기본 20%’ 배상 책정

국민일보

‘DLF 사태’ 불완전 판매 인정 시 ‘기본 20%’ 배상 책정

입력 2019-12-08 14:57 수정 2019-12-08 15:29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벌어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자들이 최소 20%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DLF 상품 투자자 배상작업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배상 계획과 일정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세부 결과를 두 은행에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배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DLF 투자 손실을 입은 고객에 대한 배상비율 산정작업에 착수한다. 내부적으로 결정한 배상비율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객에게 알리고 협상을 하게 된다. 고객들이 배상비율에 합의하면 즉시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KEB하나은행도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사회 검토를 거쳐 빠르게 배상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두 은행은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면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비율(20%)은 배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지 않은 고객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경험이 많다거나 상품 이해도가 높다면 은행의 상품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불완전 판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DLF 투자자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9일 청와대에 DLF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분조위 재개최와 별개로 은행, 피해자 간의 ‘자율 조정’에 대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분조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끼리 의견을 모아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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