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무더기 확대’

국민일보

분양가상한제 적용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무더기 확대’

입력 2019-12-16 17:18
집값 상승 선도한 서울 13개구 등 ‘광역’ 지정
‘핀셋 지정’ 효과 자신했던 정부 결국 정책 기조 뒤바꿔
국토부 “미지정 지역 기대심리 커졌다” 사실상 실패 인정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최현규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식을 ‘핀셋 지정’에서 ‘무더기 지정’으로 급선회했다. 27개 동(洞)에 불과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수도권 322개 동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달 1차 발표 때 핀셋 지정에 따른 집값 안정을 자신했던 정부가 한 달 만에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광역 지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공급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13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구) 전체 동,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의 37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시의 13개 동을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거나,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는 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강남은 물론 강북까지 서울 전역이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왔다. 17일부터 곧바로 분양가상한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달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수·영등포구에 있는 27개 동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했었다.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공급부족, 건설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지적 과열을 해결하기 위해 정밀 타격을 하는게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연일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서울 양천구 아파트값은 0.54% 상승하는 등 ‘풍선효과’까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를 핀셋에서 광역으로 180도 돌렸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차 적용에서 제외돼 규제를 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되고, 증여나 법인설립 등을 활용해 투자제 성격이 강한 강남 등의 고가주택 중심으로 매수행위가 성행했다. 일부 투기수요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서 추가 지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공급부족은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내년까지 1만5000가구 이상 사업 승인을 완료하겠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하남·과천(15만 가구)은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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