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왱] 국회의원 핸드폰에 문자 보내는 ‘문자행동’ 해도 처벌 안 받을까?(영상)

국민일보

[왱] 국회의원 핸드폰에 문자 보내는 ‘문자행동’ 해도 처벌 안 받을까?(영상)

입력 2019-12-20 17:21

얼마 전 김재원 의원이 한 시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이 시민이 자꾸 문자를 보내자 김재원 의원도 ‘빡’이 쳤는지 협박성 답장을 보낸 것이다. 이 사실은 어린이집 급식비와 간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던 시민단체가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밤낮으로 문자를 받으면 괴로울 것 같기도 하다. 나도 국회의원들에게 할 말은 많지만 문자메시지 잘못 보냈다가 왠지 경찰서 유치장 철창과 하이파이브 할까 봐 두려웠는데, 이렇게 ‘문자행동’을 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을 요구하는 문자를 계속 보내도 되는지 취재해 달라”는 취재의뢰가 들어와 신병재 변호사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에게 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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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애 기자, 제작=조은서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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