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혐의’ 심재철 부장 “백원우 기소 미루자”고도 했다

국민일보

‘조국 무혐의’ 심재철 부장 “백원우 기소 미루자”고도 했다

입력 2020-01-20 16:45 수정 2020-01-20 18:13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에 연루된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백 부원장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봐 왔다. 검찰은 백 부원장을 바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지만, 그가 유 전 부시장을 위해 했던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들을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2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심 부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 수사팀, 대검 반부패강력부 연구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 부원장 기소를 미루자”는 취지의 의견을 폈다. 심 부장은 이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했고, 이는 백 부원장을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보는 수사팀의 시각과도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감찰 무마 사태에 백 부원장 등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었다. 핵심인사들 중 백 부원장의 경우 ‘단독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실들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 결과 백 부원장의 기소를 일단 미루자는 심 부장의 의견은 받아들여진 셈이 됐다. 날선 논쟁이 벌어진 주된 주제는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와 관련한 것이었고, 수사팀도 백 부원장에 대해서는 즉각 기소를 고집하지 않고 기소를 늦추는 방안까지 열어둔 상태였다. 다만 윤 총장의 최종 결정은 심 부장이 개진한 ‘조 전 장관 무혐의’가 아니었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백 부원장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추후 영전에 깊이 관여한 사실관계가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백 부원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정권 초기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며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덮자는 취지의 여러 청탁들을 전달했다. 백 부원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묻는 금융위원회 측의 문의에 답하지 않았고, “유 전 부시장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도 되겠느냐”는 문의에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백 부원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지, 이대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20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아온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이 조만간 대폭 교체될 것이며, 향후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최근 심 부장에게 공개적으로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는 항의를 했다. 심 부장은 수사팀과의 이견 여부를 질의하는 국민일보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박상은 이경원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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