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 전환 문제 있다”…유튜브 프리미엄에 과징금 8억

국민일보

정부, “유료 전환 문제 있다”…유튜브 프리미엄에 과징금 8억

입력 2020-01-22 16:27

정부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과정에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 과징금 8억6700만원의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서비스 이용요금을 실제 부과 금액보다 낮은 것처럼 소비자에게 알리고, 미이용 기간에 대한 환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구독경제 업계 관행”이라고 맞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판단한 행위에 대해 구글LLC(Limited Liability Coporation)에 시정조치와 이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에서 광고생략,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재생기능 등의 이용자 편의기능을 추가해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글은 처음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한 달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한 후, 이용자가 해지하기 전까지 매월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이번 제재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및 결제취소 과정 등에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LLC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유료 사용 기간 도중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에 해지 효력을 발생토록 했다.

또 사용자가 해지 신청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구글LLC는 또한 실제 월 청구요금이 8690원임에도 실제 가입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월 청구 요금 7900원으로 안내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와 웹사이트 이용자 대상으로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라는 사실을 알렸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해지권 제한’ 행위에는 과징금 4억3500만원이,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에는 4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구글 측은 ‘관행’이었다며 반발했다. 구글 측 법률대리인인 양대권 김앤장 변호사는 소명 과정에서 “구독경제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료체험이 끝나면 유료로 전환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용자의 현저한 이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정조치와 같은 법령 근거가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나서 향후 구글 측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항상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 제공에 노력해왔다”며 “현재 방통의 심의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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