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날 스쿨존서 7세 여아 치고 달아나… ‘민식이법’ 적용 검토

국민일보

설 전날 스쿨존서 7세 여아 치고 달아나… ‘민식이법’ 적용 검토

40대 남성 운전자 음주 정황

입력 2020-01-24 17:24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설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세 여아를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40)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에서 B(7)양을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 이상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술 냄새 등 A씨의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채혈했다. A씨 혈액은 국과수로 보내졌고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정 결과 산출된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부모와 함께 차에 탑승하고 있던 B양은 차가 갓길에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차 문을 열고 내렸다가 사고를 당했다. B양과 부모는 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잠시 갓길에 차를 멈춰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들이받고도 차를 멈추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이었지만 당시 현장을 찍고 있던 단속카메라는 없었다.

스쿨존 사고를 줄이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해당 스쿨존에도 과속 단속카메라가 신규 설치된 상태였지만 정식 운영 전이었던 탓에 A씨의 차량 속도가 포착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카메라 작동 여부 등을 검사한 후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가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했는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는지, 또 사고 당시 자동차 속력은 얼마나 됐는지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여부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인 만큼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11일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에서 발생한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한 것이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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