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자녀 입시비리’ 재판 병합…첫 재판은 2주 연기

국민일보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자녀 입시비리’ 재판 병합…첫 재판은 2주 연기

입력 2020-01-28 10:20 수정 2020-01-28 13:35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합쳐서 재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첫 재판은 2주 뒤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8일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했다. 두 재판을 합치면서 29일 열기로 했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부정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입시비리를 공모했다고 판단,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등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한 재판부에 배당되자 이를 병합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도 추가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가 많이 겹친다”며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 교수의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재판부(형사21부)와 논의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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