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IP카메라 접속해 사생활 훔쳐본 40대… 항소심서 감형

국민일보

남의 집 IP카메라 접속해 사생활 훔쳐본 4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0-01-28 15:52
뉴시스

가정집에 설치된 IP카메라에 2년 동안 1만회 이상 접속해 수천 건의 영상을 저장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IP카메라 1853대에 몰래 접속해 1만665차례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에 주로 쓰인다.

A씨는 IP카메라 사용자들이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간단한 형태로 쓴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간단한 번호 조합으로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속옷 차림이거나 옷을 입지 않은 여성 등이 녹화된 영상 8500여건을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에 저장해 놓기도 했다. 다만 영상 파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 직장 대표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돼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벌금형 1차례를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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