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건’ 대등재판부로 변경… 檢 갈등 송인권 떠난다

국민일보

‘정경심 사건’ 대등재판부로 변경… 檢 갈등 송인권 떠난다

입력 2020-02-19 21:09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송인권 부장판사를 포함해 기존에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 3명이 모두 교체됐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를 구분하지 않고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 재판부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선희(50·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 임정엽(50·28기) 부장판사,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로 구성된다. 주심을 누가 맡을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에 정 교수 사건을 담당했던 송 부장판사는 오는 24일자로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송 부장판사가 진행한 정 교수 공판은 지난 12일 열린 제4회 공판기일이 마지막이었다.

송 부장판사는 그동안 정 교수 사건 공판을 진행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됐는데, 인사에서 송 부장판사가 유임되면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한 상태다.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는 만큼 다시 한번 병합 여부를 상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부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공범 관계’로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두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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