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교재에 ‘노무현 비하사진’ 넣은 교학사, 5천만원 기부하라”

국민일보

法 “교재에 ‘노무현 비하사진’ 넣은 교학사, 5천만원 기부하라”

입력 2020-02-27 15:5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교재에 넣은 출판사 교학사를 상대로 노무현재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종결됐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교재에 넣은 출판사 교학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종결됐다고 27일 전했다.

재단에 따르면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집단소송인단이 교학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교학사가 노무현시민센터 후원계좌에 5000만원을 송금할 것과 유족의 선택에 따라 조선·중앙·동아일보 중 한 곳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3000만원을 센터에 추가 송금하는 내용이다.

재단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이번 결정이 노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일종의 경고로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와 집단소송인단 1만7264명은 지난해 5월 교학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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