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청원 120만 돌파 …靑 과거 답변 살펴보니

국민일보

‘문재인 탄핵’ 청원 120만 돌파 …靑 과거 답변 살펴보니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

입력 2020-02-28 10:58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하자 같은 취지의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과거 답변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북한 핵 개발·북한 인권 문제 등 5가지 근거를 들며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25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의 최소 기준인 20만명을 넘긴 것이다.

이에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지난해 6월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답변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변을 갈음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며 “국민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한편 문 대통령 탄핵 청원 글은 28일 오전 10시40분 기준 124만 6000여명을 돌파했다. 이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도 과거 사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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