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청시 3주내 처리

국민일보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청시 3주내 처리

행안부, 중대성과 시급성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 상정

입력 2020-03-26 13:12 수정 2020-03-26 13:41
울산여성연대는 25일 오후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을 강력히 처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개인정보가 유출된 n번방 사건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할 경우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번호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변경위원회는 향후 n번방 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n번방 추적기] 텔레그램에 강간노예들이 있다
[n번방 추적기] “신검 받는 중ㅋ” 자기 덫에 걸린 놈
[n번방 추적기] 노예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n번방 추적기] ‘약한’ 남성 성착취에 집착한다
[n번방 추적기] “우린 포르노 아니다” 싸우는 여성들
유튜브 채널 ‘추적단 불꽃’ 가짜뉴스 바로잡습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많이 본 기사

포토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