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인배 집유 확정…“전업 정치인 받은 돈은 정치자금”

국민일보

대법, 송인배 집유 확정…“전업 정치인 받은 돈은 정치자금”

입력 2020-03-27 09:56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번 확정판결로 송 전 비서관은 향후 10년 간 공직 출마자격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에 따라 송 전 비서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불법 정치자금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천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비서관 측은 고문료를 정치 활동에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은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의 사람이 제3자에게 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추징금 액수를 기존 2억4519만원에서 2억9209만원으로 상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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