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내려받는 자도 공범” 이해찬 5월 내 입법 추진 발표

국민일보

“디지털 성범죄, 내려받는 자도 공범” 이해찬 5월 내 입법 추진 발표

입력 2020-03-27 10:41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법을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n번방 성 착취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과 위협 속에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성 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신청하거나 내려받는 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며 "오늘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 형량을 높여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과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는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n번방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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