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표창장 어떻게 받았다는 거냐”…법원, 정경심에 설명요구

국민일보

“그래서 표창장 어떻게 받았다는 거냐”…법원, 정경심에 설명요구

입력 2020-04-09 16:41 수정 2020-04-09 16:5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결국은 표창장 위조행위에 관여했느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8일 정 교수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에 대해 어떤 주장이 없이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변호인이 피고인과 상의해서 위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소송 지휘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이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정 교수와 통화한 녹취내용을 들은 뒤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녹취에는 정 교수가 박 팀장에게 동양대 상장 직인을 어떻게 찍는지 등 발급 과정에 대해 질문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표창장을 단순 전달 받았다는 것인지, 어학교육원장 자격으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달라”고 했다. 특히 “표창장 직인에 대해 인주에 묻혀 찍은 것인지, 컬러프린트된 것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피고인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녹취에는 정 교수가 지난해 9월 5일 박 팀장과 통화하면서 동양대 위임전결규정을 달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최성해 전 총장이 “표창장을 수여한 적 없다”고 밝힌 다음 날 이뤄진 통화였다. 검찰은 정 교수가 뒷수습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본다.

정 교수는 같은 날 박 팀장과 통화하면서 딸을 통해 표창장 원본에서 직인이 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표창장 원본의 존재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원본 또는 사본은 학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후 표창장 원본을 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교수는 분실했다며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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