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왱]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기준이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영상)

국민일보

[왱]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기준이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영상)

입력 2020-05-06 17:11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가 흉기로 당신과 가족을 위협한다면...근데 당신 손에 야구 방망이가 쥐어져 있고, 제압할 충분한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할 텐가?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강도를 때려 눕힐 건가? 똑같은 질문을 친구들에게 해봤더니 대부분 덤비지 않겠다고 했다. 오히려 과잉대응으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라고 했다. 한 친구는 ‘정당방위’란 용어만 있고 그 실체는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라고도 했다.

유튜브 댓글로 ‘우리나라에선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들다는데 사실인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진짜 그런지 판례를 찾아보고, 변호사들에게도 문의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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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기자, 제작=홍성철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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