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국방개혁 2.0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데 의정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10일 국민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국방 정책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 당선인은 “문제인정부의 국방 정책이 국군의 전투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싶어 제도권인 국회로 오게 됐다”며 정치 입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데 문재인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당선인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임관해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15년 10월 합참차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다. 이후 강연과 저술 활동에 매진해온 신 당선인은 국방 전문가로 인정받아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신 당선인은 특히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정치적 결단으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앞선 박근혜정부에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바탕으로 합의한 3가지 조건 중 어떤 것도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이 합의한 3가지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의 안정적 관리 등이었다. 신 당선인은 오히려 3가지 조건이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대해서도 신 당선인은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방개혁 2.0이 우리 군을 약소지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방개혁 전반에 대해 국회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 당선인은 지난 3일 북한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에 대해서는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군사합의 내용도 우리에게 불리한데, 북한은 위반해도 되고 우리는 지켜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의도를 따질 게 아니라 능력에 맞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우리 장병 보호와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당선인은 미래한국당 조수진, 이영 당선인을 눈여겨보는 초선으로 꼽았다. 그는 “언론인 출신인 조 당선인은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 역할을 잘하고 있다”며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이 당선인과는 안보분야에서 협력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