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간의 기적… e스포츠표준계약서법, 입법 성공

국민일보

14일간의 기적… e스포츠표준계약서법, 입법 성공

7개월간의 계류… 폐기 직전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입력 2020-05-21 09:00

e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가 제작한 표준계약서가 e스포츠 업계에 원활히 보급될 전망이다.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은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른 비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됐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 반대 1, 기권 1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은 비쟁점 법안으로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천신만고 끝에 맺은 결실이다. 지난해 10월22일 이동섭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여야 정쟁이 이어지며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7개월 가까이 계류됐다. 20대 국회가 일몰에 다다르며 이 법안 또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바지에 기회가 찾아왔다. 이달 7일 문체위가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해당 법안을 위로 올리면서 급물살을 탔고, 이윽고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14일 만에 이뤄진 기적 같은 패싱이다.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를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전문 e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지난해 말 ‘그리핀 사태’로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이 대두된 뒤 문체부는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e스포츠 표준계약서 밑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미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이번 법제화와 맞물려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보다 원활히 업계에 보급될 전망이다.

이동섭 의원실에서 법안을 꾸민 이도경 비서관(현 이상헌 의원실)은 “우여곡절 끝에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20대 국회 막차를 타서 감정이 복받친다”면서 “이제 내용이 관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공평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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