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 황의동 김진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유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중증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고 재판 내내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최근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당시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1시간20여분동안 밖에 있었지만 청각장애가 있던 남편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