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서 숨진 공황장애 수용자…법무부 감찰 착수

국민일보

부산구치소서 숨진 공황장애 수용자…법무부 감찰 착수

입력 2020-05-22 18:45 수정 2020-05-22 18:47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지 3일 만에 숨진 재소자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2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CCTV 확인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인권침해 및 법령 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용자 A씨(37)는 벌금 500만원을 미납해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지난 8일 부산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A씨는 이튿날인 9일 벽지와 전선을 뜯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아 온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구치소 측은 A씨를 보호실로 옮겼으나 이후에도 계속 이상행동을 보여 같은날 오후 A씨의 손과 발을 금속 보호대로 묶었다. A씨는 신체 결박 14시간 만인 10일 오전 5시 40분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오전 7시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구치소 측은 A씨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해명했지만 유족은 수용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미흡했고,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사전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손발을 결박한 행동이 적절했는지, 다른 인권침해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구치소 측은 형집행법에 따라 입소자가 자해를 시도하거나 기물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씨가 식사를 거부하는 등 진정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토록 했다는 게 구치소 측 설명이다. 하지만 유족 측은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수용자의 손과 발을 14시간 동안 묶어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유족 측은 6시간 분량 CCTV를 확인한 결과 구치소 측이 한 차례도 보호장비를 벗게 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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