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국민일보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입력 2020-05-23 09:11
뉴시스

전북 전주에 있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도 따져야하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최영철 영장전담판사는 22일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씨(53)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사고 경위 및 과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다”며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변에 서 있던 B(2)군을 자신이 몰던 산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B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올해 3월부터 적용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운전자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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