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대 악몽’ 주 통학로 주정차 전면 금지

국민일보

‘민식이법 시대 악몽’ 주 통학로 주정차 전면 금지

서울시, ‘고강도 스쿨존 안전 대책’ 추진

입력 2020-05-26 11:49 수정 2020-05-26 15:32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 통학로 상의 주정차가 올해 전면 금지된다. ‘민식이법’ 시행 뒤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자 서울시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초등학교·유치원 정문으로 이어지는 도로인 주 통학로 위에선 어떤 경우라도 주정차할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스쿨존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쿨존 주정차를 일으키는 주범인 노상주차장(거주지우선주차구역)부터 없앤다. 불법인 주 통학로 위 노상주차장은 물론 주 통학로 밖에 설치한 합법 노상주차장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1년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부터 본격화했지만, 주민 반발에 막혀 진척이 더뎠다.

합법에 앞서 불법 노상주차장부터 없앤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까지 노상주차장 417면의 90%를 정리하고 늦어도 연말까지 100% 폐지한다. 강남구 일부 노상주차장의 계약 기간이 연말까지로 돼 있어 당장 폐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상주차장이 사라진 주 통학로 좌우에는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그어 주정차를 금지한다.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유치원 주 통학로에는 황색복선이 그려져 있지만 노상주차장이 있는 곳은 예외였다.

2025년까지는 스쿨존 내 합법 노상주차장 약 1400면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폐지 뒤에는 황색 점선이나 단선을 그어 주정차를 제한한다.

주정차 금지조치는 멈춰선 차량이 키 작은 어린이들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스쿨존 어린이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주정차 차량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 3월 스쿨존 내 어린이사고 처벌을 늘린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사고위험을 키우는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운전자 과실 밖의 이유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운전자가 나와선 안 된다는 뜻이었다.

서울시는 ‘시민신고제’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6월 말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 통학로에 황색복선을 긋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이 구역 주정차에 대한 시민신고를 받는다. 단속 공무원이 검증 뒤 주정차가 확인되면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했던 스쿨존과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총 63개조 248명의 시·구합동 특별단속반이 6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어린이 사망·중상사고를 0건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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