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내면 망한다… 부담금 400만→1억5400만

국민일보

음주·뺑소니 사고내면 망한다… 부담금 400만→1억5400만

입력 2020-05-27 14:31 수정 2020-05-27 15:09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서 경찰이 연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내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1억원을 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 사고를 내도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 뿐이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다. 하지만 앞으로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더해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낼 수도 있다. 음주·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됐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시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기로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보상 범위는 탑승 시간 기준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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