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겸직 논란’ 황운하, 정상적 국회의원 임기 시작

국민일보

‘경찰 겸직 논란’ 황운하, 정상적 국회의원 임기 시작

입력 2020-05-29 19:11
(대전=연합뉴스) 김연수 기자 = 16일 오전 대전시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사무실에서 황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받고 완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이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이 겸직 논란 당사자인 황 당선인에게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려주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날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을 상실하는 ‘조건무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 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을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 때인 지난 1월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2월 21일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된 뒤 불가피하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만약 황 당선인이 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황 당선인의 의원직 문제는 경찰 신분과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결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 신분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섣불이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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